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50㎡(약 15평)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는 월 400원에서 5만9600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내야했다.

그러나 50㎡ 미만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거래소’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인 경우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