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日대응’ 머리 맞댔지만 산업-노동계 ‘이견’
당정 “예산 2조원+α’ 편성”
산업계 “근로시간 유연적용해야”
노동계 “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
‘긴밀’
2019년 08월 15일(목) 04:5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4일 ‘민관정 협의회’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핵심 관계자가 모두 모였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은 참석해 노동계까지 자리를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일본 대응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 보다 1조 이상 증액한 ‘2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그러나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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