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장이 열렸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일대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았던 ‘대동정신’을 지방자치에 도입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20일 “시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소통 광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시민 누구든지 제안부터 공감, 토론, 심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는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 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했을 때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이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이어진다.

광주시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행정 협치 모델로 정착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축됐다. 현재 광주시의 실험적 도입에 대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