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합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직접참여제도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명시된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조례는 지자체나 지방의원들이 발의해왔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주민들도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자율성도 크게 확대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