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발 못붙이게…사명감 갖고 공명선거 이끌자”
2019년 03월 08일(금) 00:00 가가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 <4>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유권자인 조합원 올바른 선택 중요
후보자 정책·공약 보고 투표를
금품수수 등 부정 휘말리지 말고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 계기되야
유권자인 조합원 올바른 선택 중요
후보자 정책·공약 보고 투표를
금품수수 등 부정 휘말리지 말고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 계기되야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전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가 ‘불법’과 ‘탈법’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공명선거’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인 조합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김석기 본부장은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구성원의 목소리와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구성원이 권력을 갖고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제도가 선거”라고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61년 종합농협 설립 이후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 1조 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이후 1987년 조합장 및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 농협의 기틀을 마련, 2000년 농·축·인삼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해왔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0년 특정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2014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농·축협별로 시행해온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 농·수·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김 본부장은 “당시 제1회 선거 때 금품 수수 및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등을 주제로 한 불법 행위 근절 교육과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전보다 깨끗하게 진행됐다”며 “‘돈 선거’라는 오랜 악습을 깨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음에도 일부 위탁선거법 위반이 발생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선거 사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다.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선거운동은 13일에 불과, 워낙 짧은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탓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법·탈법 선거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본부장은 “돈을 쓰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를 버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장이라는 지위는 지역에 있어 지역단위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수장’이라고도 불린다. 조합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 “혼자 힘으로 100년 농협을 이끌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조합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끌어 훌륭한 리더를 선출하면 100년을 넘어서는 미래 농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품 수수의 달콤한 유혹이나 흑색 선전 등 부정선거 전략에 휘말려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이번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지원도 제한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와 자금지원 제한, 점포신설·표창 제외 등 불법과 탈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합장에 당선됐더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그 피해는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야 할 이유라는 게 김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해도 ‘나 하나 쯤이야’하며 정당화시킬지 모르지만 ‘나 하나 때문에’ 농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농협 선거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었다면 오는 13일 제2회 선거는 한단계 성숙해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농·축협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이끌어 신뢰받는 농·축협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961년 종합농협 설립 이후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 1조 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이후 1987년 조합장 및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 농협의 기틀을 마련, 2000년 농·축·인삼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해왔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선거 사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다.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선거운동은 13일에 불과, 워낙 짧은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탓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법·탈법 선거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본부장은 “돈을 쓰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를 버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장이라는 지위는 지역에 있어 지역단위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수장’이라고도 불린다. 조합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 “혼자 힘으로 100년 농협을 이끌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조합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끌어 훌륭한 리더를 선출하면 100년을 넘어서는 미래 농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품 수수의 달콤한 유혹이나 흑색 선전 등 부정선거 전략에 휘말려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이번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지원도 제한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와 자금지원 제한, 점포신설·표창 제외 등 불법과 탈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합장에 당선됐더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그 피해는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야 할 이유라는 게 김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해도 ‘나 하나 쯤이야’하며 정당화시킬지 모르지만 ‘나 하나 때문에’ 농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농협 선거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었다면 오는 13일 제2회 선거는 한단계 성숙해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농·축협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이끌어 신뢰받는 농·축협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