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억 챙겨간 맥쿼리 협약 변경 후 이자수익에 원금·수수료까지 보전
2019년 02월 15일(금) 00:00 가가
광주시 1014억 아낀다더니 맥쿼리 수익 오히려 늘어
올해 대출금 만기 3-1구간 대출금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
올해 대출금 만기 3-1구간 대출금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의 2016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변경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약 변경 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전에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대출금의 이자 수익만 챙겨갔지만, 변경 후 대출금 이자에 원금까지 챙겨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광주시는 변경협약 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면서 재정지원금을 1014억원 감축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쿼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이자 수익에 원금까지 돌려받으면서 맥쿼리의 수입은 증가하는 등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변경협약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자 수익에 원금 상환으로 맥쿼리 수익 보장한 1구간 변경협약=민선 6기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협약을 변경하면서 최초 용역결과로 설정한 최소수입보장금액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지원하는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사업운영비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을 도입했다. 투자비보전방식은 투자자를 변경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맥쿼리를 그대로 유지해 고금리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안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광주에서 최초로 적용됐다.
이를 통해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진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계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1014억원이 감축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맥쿼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변경협약 이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늘리고,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 챙겨갔던 방식에서 이자 수익에 원금까지 받아가면서 맥쿼리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 맥쿼리의 10~20%짜리 대출금은 1772억여원이었지만, 2016년 2272억여원으로 500억원(10.5%)이 증가했다. 민선 5기의 법적 분쟁 당시 미지급한 이자 원금 851억원을 지급하고도, 대출금을 500억원 늘려준 것이다.
2017년부터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원금, 조기상환수수료까지 받아갔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이자 253억8000여만원, 원금 상환 265억원, 조기상환수수료 3억9,000여만원 등 52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이자 231억4000여만원, 원금 상환 111억7000여만원, 조기상환수수료 1억2000여만원 등 344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2012년 335억여원, 2013년 336억여원, 2014년 340억여원, 2015년 347억여원 등 광주시가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시기에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 거액을 수금해갔으며, 변경협약 뒤에도 이 같은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협약으로 시는 재정지원금을 1014억원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올해 대출금 만기된 3-1구간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맥쿼리는 3-1구간 운영업체 광주순환(주)의 75%(294억9476만여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맥쿼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85%짜리 선순위 대출금(2010~2019년)은 660억여원이었다. 3-1구간은 광주순환(주)가 최초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맥쿼리에 갚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에 반해 1구간은 최초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고금리 대출금의 이자만 갚도록 했다가 2016년 협약 변경 후에는 3-1구간과 같이 이자, 원금, 수수료를 챙겨갔다.
3-1구간 대출금은 2011년 586억여원, 2012년 530억여원, 2013년 508억여원, 2014년 390억여원, 2015년 337억여원, 2016년 267억여원, 2017년 174억여원, 2018년 93억여원 등으로 감소해 올해에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맥쿼리가 고수익을 위해 다시 고금리의 대출금을 광주순환(주)에 대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대책으로 3-1구간, 4구간에 대해 맥쿼리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중이며, 1구간에 대해서는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구간에 대한 잘못된 변경협약, 3-1구간에 대한 기존 협약에 얽매어 맥쿼리 측과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맥쿼리 측에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있다”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조차 맥쿼리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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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진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계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1014억원이 감축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맥쿼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변경협약 이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늘리고,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 챙겨갔던 방식에서 이자 수익에 원금까지 받아가면서 맥쿼리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7년부터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원금, 조기상환수수료까지 받아갔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이자 253억8000여만원, 원금 상환 265억원, 조기상환수수료 3억9,000여만원 등 52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이자 231억4000여만원, 원금 상환 111억7000여만원, 조기상환수수료 1억2000여만원 등 344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2012년 335억여원, 2013년 336억여원, 2014년 340억여원, 2015년 347억여원 등 광주시가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시기에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 거액을 수금해갔으며, 변경협약 뒤에도 이 같은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협약으로 시는 재정지원금을 1014억원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올해 대출금 만기된 3-1구간 규모 줄이고 금리 낮춰야=맥쿼리는 3-1구간 운영업체 광주순환(주)의 75%(294억9476만여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맥쿼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85%짜리 선순위 대출금(2010~2019년)은 660억여원이었다. 3-1구간은 광주순환(주)가 최초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맥쿼리에 갚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에 반해 1구간은 최초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고금리 대출금의 이자만 갚도록 했다가 2016년 협약 변경 후에는 3-1구간과 같이 이자, 원금, 수수료를 챙겨갔다.
3-1구간 대출금은 2011년 586억여원, 2012년 530억여원, 2013년 508억여원, 2014년 390억여원, 2015년 337억여원, 2016년 267억여원, 2017년 174억여원, 2018년 93억여원 등으로 감소해 올해에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맥쿼리가 고수익을 위해 다시 고금리의 대출금을 광주순환(주)에 대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대책으로 3-1구간, 4구간에 대해 맥쿼리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중이며, 1구간에 대해서는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구간에 대한 잘못된 변경협약, 3-1구간에 대한 기존 협약에 얽매어 맥쿼리 측과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맥쿼리 측에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있다”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조차 맥쿼리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