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포트홀(도로에 난 구멍) 사고 배상 기준을 정비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의결 내용은 포트홀 사고로 차량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정부는 ‘일반적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교체한 차량부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로 교체해도 국내산 제품 가격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