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지난 15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원정수 문제는 각 당의 입장차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10% 확대’에 합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초 새해 예산안 협상과 함께 진행된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 5당은 이처럼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정개특위로 넘겼다. 선거제 개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활동시한도 연장된 만큼, 정개특위는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을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으로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