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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 3야 반발
일자리 등 5조원 감액 오늘 본회의서 처리키로
선거제 개편안 언급 없어 손학규, 단식 투쟁 돌입

2018. 12.07. 00: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일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법정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기고서야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 받은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당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하고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양당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90일~2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예산안의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크지만 합의안에는 선거제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선거구제와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한 나머지 야3당과의 협치 틀을 깨고 거대 양당간 ‘밀실 합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양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룬 건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3당의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 발표 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합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면서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는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다.
무엇보다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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