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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시도 간 재정 격차도 고려를

2018. 11.01. 00:00:00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 분권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등이 핵심이다.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등 재정 분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사무 직원 인사권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에게 넘기고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 또한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됐다.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 감소분을 빼면 6조 6000억 원의 지방 재정 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튼실하게 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분권은 세수가 많은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돼 전남처럼 낙후된 지자체와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분권’과 함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지역에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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