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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
5·18 기념식 제창 배제·방해는 이명박·박근혜 거부감 때문
당시 보훈처, 기념곡 지정 막기 위해 의도적 방해 활동 했다

2018. 10.12. 00:00:00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행사 식순에서 배제됐으며 제창 방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11일 보수정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조직적 저지‘(본보 10월11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행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는 “5·18 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면서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5·18의 노래 제정 경위 보고에 따른 BH 반응)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방지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위는 ‘보훈처의 의도적 방해’의 근거로 ▲31주년 행사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한 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우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점 ▲보수 언론에 반대 광고를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재발방지위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는 매주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2016년 5월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참전유공자는 2만8000여명이 등록했고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것도 편향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발방지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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