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상, 도시 내 폭염 취약시설과 대중이용시설 등 공간과 계층에 따라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적인 더위에도 실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어민, 도시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폭염 노출 줄이고 대응력 키워야=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은 폭염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름 농사철에 70~80대 노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온열에 의한 사망이나 입원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통한 노동력 확보, 가뭄 대비 수원 증설, 단기적으로는 무더위 쉼터 곳곳 설치, 영농·영어 기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뭄, 병충해, 집단폐사, 적조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도시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농수축산물 유통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아파트, 자동차 등이 급증하면서 열기를 내뿜는 도시의 경우 나무, 흙 등 자연자원의 배치와 그늘막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민이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도심 열섬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공간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별 특성 고려한 매뉴얼 마련해야=폭염일수 36일로 최장 기록을 깬 광주시는 하반기 폭염이 자연재해로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맞춤형 폭염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폭염을 상시훈련계획에 반영해 폭염대응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염에 선제 대응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등 폭염취약 계층별 매뉴얼도 소관별로 제작한다.

매뉴얼에는 폭염 대비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폭염대응 훈련은 물론, 최소한의 폭염저감시설 등을 비치 또는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뉴얼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재난전문가를 초빙해 재난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만 아니라 5개 자치구, 전남도와 22개 시·군도 별도의 폭염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누진제 재검토 등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 줄여야=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각종 무더위 기록을 경신하자 올해 정부는 당초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누진제 완화를 모든 가정에 적용한 바 있다.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누진제 폐지 등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 전기세 동결 또는 인하 등이 한국전력의 매출과 직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전기세 이외에도 농어촌에 대한 관정·관수시설 설치 지원, 농수축산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도시공간 개선 지원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과 최근 폭염대책 회의를 갖고, 온열질환 사망자의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부과, 고랭지·산지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지원, 피해과수에 대한 수매 지원,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끝>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