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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에 ‘촛불정신·판문점선언’ 넣는다
전준위 강령 전면 개편…소득주도성장·토지공개념도 추가
1년간 당원·대의원 의견수렴…25일 전당대회서 최종 결정

2018. 08.10. 00:00: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헌법격인 강령·정강 정책에 ‘촛불시민혁명’과 ‘4·27 판문점선언’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도 강령에 추가된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관계자는 9일 “강령에 2016년 이후 바뀐 상황들과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을 넣기로 지난 7일 전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며 “촛불시민혁명과 판문점선언 등의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과 경제, 외교·안보, 통일, 복지, 일자리·노동, 정치,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체육·예술,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언론·미디어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일단 촛불시민혁명을 전문 모두에 넣고, 정치 항목에도 촛불민주주의 정신 내용을 담기로 했다.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이, 경제 분야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공정경제에 더해 포용적 경제 내용이 포함된다. 또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지만 강령을 통해 토지 공개념 의미를 담아내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를 국민 건강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전대 준비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전반적으로 강령에 보완했다”며 “시대의 변화와 시대 정신을 더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위 강령·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의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치와 비전,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 강령을 전면 개편해 ‘100년 정당’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방침에 따라 한 달 이상 개편 작업을 해왔다. 분과위는 또 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분야별 개정 방향을 구상하는 동시에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나아가 전준위는 단기간에 강령 정책을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원, 대의원 등의 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어 1년 정도 강령 정책을 준비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전준위가 마련한 강령·정강 정책 개정안은 이르면 10일 최고위원 회의와 당무위(17일)를 거쳐 25일 전당대회에 상정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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