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모(사망 당시 67세)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발동 요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됐고 장준하 선생이 구속되자 당 간담회를 개최해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이후 정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