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초소형 자동차 생산 촉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경차 안에 신설되는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로 길이(3.6m)와 높이(2.0m)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경차 1.6m)로 구분했다.

차량 중량은 600㎏ 이하, 최고속도는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새 분류 체계에 따르면 초소형차에 포함될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 등으로,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