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었던 ‘스토킹’ 행위(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형량을 결정하는 일)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고, 경찰과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도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 처벌·현장·지원·인식 4대 추진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은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대상을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게 된다.

경찰은 제정되는 법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스토킹은 형사입건, 데이트폭력은 구속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피해자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변경호, 주거지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인터넷·SNS 등으로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고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희기자 kim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