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최근 4년 새 신설된 학교 10곳 중 무려 4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4년 새로 지어진 광주 학교 수는 10개교였는데, 이중 개교 3년 후인 2013년∼2016년 실제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인 곳은 절반에 가까운 4개교나 됐다. 전국의 정원 미달 신설 학교 평균 비율에 비해서도 10%가량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이 빗나간 학교는 대부분 새로운 주거단지 형성에 따라 신설된 곳이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입주로 인해 인구가 늘 것이고, 당연히 학교가 필요할 것이라는 안이한 수요 예측이 부른 착오이다.

광주시의 인구는 2010년 147만 5745명을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없으며 2017년 9월 기준 146만 6639명이었다. 여기에 신생아 수는 2014년 1만 2729명, 2015년 1만 2441명, 2016년 1만 1580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줄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령 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우선 구별·동별·학군별·학교별 학령 인구 추이를 면밀히 분석·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 대신 주변 학교에 학생을 적정 배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유입된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늘 것이라는 극히 산술적인 판단에 따른 학교 설립은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야 편리성만을 따져 학교 신설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주민을 위한 학교 신설은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무리한 학교 신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