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장애인 시설 상당수가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 혹은 간호사 등 필수 배치 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광주시의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 의원은 광주 지역 23개 장애인 거주 시설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모두 지킨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중증·지적·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하는 곳은 3곳인데, 이들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을 위해 시설당 1명씩 언어치료사가 필요하지만 6곳은 이를 무시했다.

또 장애인들의 영양을 위해 조리원을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하지만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평소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줄 간호사가 없는 시설도 태반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정 권고나 구체적인 지도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시설 298개 가운데 57%인 171곳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등 각 분야에서 결격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 운영자의 사명감과 봉사 정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시설들은 운영자의 기부와 희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은 느슨한 편이고 이를 틈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장애인들의 돌봄·치료에 필수적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및 영유아나 장애인의 언어 치료 등에 필요한 법적 인원 고용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