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건의 규제

-산단 유휴부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 완화

-중기 창업 공장부지 변경 승인조건 완화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허가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개선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 완화

-장흥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여수 밤바다’와 ‘크루즈’를 연계하면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크루즈를 운항하려면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 조건은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수와 남해 등 국내만 운항할텐데 굳이 숙박시설이 필요하나. 또 선박톤수도 2000t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00t 이상으로 완화하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철강 연관 공업단지다. 산단 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계열사 또는 관계사에 임대하면 생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개발 목적에 맞는 계열사 또는 기술합작기업에 임대를 허용해달라.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 등 일선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건의 규제는 총 9건으로 기업투자 관련 5건, 관광 활성화 3건, 공공 일자리 1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내 유휴부지 발생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 완화 ▲중소기업 창업 공장부지 변경 승인조건 완화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허가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개선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 완화 등이다.

섬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 노력항 주변에 숙박시설·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후속 조치로 해당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 설명은 물론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동시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건의한 9건의 개선 규제는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선 기대감이 크다”며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