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장려금·양육비 … 인구 늘리기 ‘백약이 무효’
2017년 09월 18일(월) 00:00 가가
전남 자치단체들 8 개월 총력전 불구 인구 수백명씩 줄어
장흥 4만·곡성 3만 아슬아슬 … 작년 증가 담양·구례 감소
장흥 4만·곡성 3만 아슬아슬 … 작년 증가 담양·구례 감소
장흥군은 군청 앞에 ‘인구 4만 지키기’ 플래카드를 내걸고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증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해(4만669명)에 비해 줄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가. 전남 자치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지만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함평, 8개월간 해봤는데…=함평군은 올 1월 ‘2017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월에는 ‘인구늘리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군 각 실·과·소와 읍·면 분야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같은달 인구늘리기 전담반을 6팀 16담당으로 꾸려 실효성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팀·담당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과제를 수립, 시행해왔다.
3월에는 인구늘리기 연석회의를 열고 인구늘리기 추진 방안에 대헤 토론하는 한편, 군수 명의로 관련 기관 등에 서한문을 보냈다. 4월에도 1분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고 8월에는 ‘2017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도 꾸렸다.
올 8월 말 함평 인구는 3만4309명. 지난해 12월 말 3만4397명보다 오히려 88명 줄었다. 함평군은 하반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도 만들기로 했고 인구감소원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도 구상중이다.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를 시상키로 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효과를 볼 지 미지수다.
‘일자리 넘치고 주거·양육 걱정없는 함평 구현’이라는 슬로건에도, 함평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년도보다 3%(1032명)가 늘어난 올 해 목표(3만5429명)를 달성할 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4만명·3만명 아슬아슬=장흥군은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49세 이하 미혼남녀 중 한 명이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결혼 이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500만원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미혼남녀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다.
장흥군 인구는 8월 말 기준 4만24명. 전년도 12월 말 4만669명보다 645명 줄었다. 그나마 5월(3만9995명), 7월(3만9961명)에는 4만명선도 무너졌다. ‘인구 4만 지키기 운동’을 진행중인 장흥군의 절박함이 엿보이지만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곡성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3만220명. 지난해 12월 말 3만400명이던 인구는 ▲1월 3만349명 ▲2월 3만205명 ▲4월 3만461명 ▲7월 3만341명 등 3만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50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인구지키미 TF를 꾸려 ‘3만 인구유지 운동’에 나섰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1분기(1∼3월)만 해도 출생(41명)보다 사망(108명)이 많고 전입(726명)보다 전출(774명)이 많은 상황의 변화는 미미하다. 쉽게 느껴졌던 전 직원 주소 이전 정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주택 부족과 대도시권 주택 청약 문제가 맞물리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고교 기숙사생 주소도 부모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주소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할 수는 없는데…=전남 17개 군(郡) 중 지난해 인구가 늘었던 담양·구례 인구도 감소세가 엿보인다.
담양군 인구는 지난 2015년 4만7009명에서 2016년 4만7229명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8월 말 현재 4만7225명으로 줄었다. 담양군은 지역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들의 전입 장려시책으로 ‘독신자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기로 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례도 2015년(2만7308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2만7412명으로 늘었다가 올 8월 말 2만7089명으로 323명 감소했다. 화순군도 ‘교육이 살아야 화순이 산다’는 인식에서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는가 하면, 출산보육팀 신설에 이어 거점센터 성격의 화순군 출산·양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해 6만5303명이던 화순 인구는 올 8월 6만4879명으로 줄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화순=나성종기자 nsj@
◇함평, 8개월간 해봤는데…=함평군은 올 1월 ‘2017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월에는 ‘인구늘리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군 각 실·과·소와 읍·면 분야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같은달 인구늘리기 전담반을 6팀 16담당으로 꾸려 실효성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팀·담당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과제를 수립, 시행해왔다.
올 8월 말 함평 인구는 3만4309명. 지난해 12월 말 3만4397명보다 오히려 88명 줄었다. 함평군은 하반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도 만들기로 했고 인구감소원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도 구상중이다.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를 시상키로 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효과를 볼 지 미지수다.
49세 이하 미혼남녀 중 한 명이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결혼 이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500만원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미혼남녀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다.
장흥군 인구는 8월 말 기준 4만24명. 전년도 12월 말 4만669명보다 645명 줄었다. 그나마 5월(3만9995명), 7월(3만9961명)에는 4만명선도 무너졌다. ‘인구 4만 지키기 운동’을 진행중인 장흥군의 절박함이 엿보이지만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곡성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3만220명. 지난해 12월 말 3만400명이던 인구는 ▲1월 3만349명 ▲2월 3만205명 ▲4월 3만461명 ▲7월 3만341명 등 3만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50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인구지키미 TF를 꾸려 ‘3만 인구유지 운동’에 나섰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1분기(1∼3월)만 해도 출생(41명)보다 사망(108명)이 많고 전입(726명)보다 전출(774명)이 많은 상황의 변화는 미미하다. 쉽게 느껴졌던 전 직원 주소 이전 정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주택 부족과 대도시권 주택 청약 문제가 맞물리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고교 기숙사생 주소도 부모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주소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할 수는 없는데…=전남 17개 군(郡) 중 지난해 인구가 늘었던 담양·구례 인구도 감소세가 엿보인다.
담양군 인구는 지난 2015년 4만7009명에서 2016년 4만7229명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8월 말 현재 4만7225명으로 줄었다. 담양군은 지역 군부대 부사관 및 장교들의 전입 장려시책으로 ‘독신자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기로 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례도 2015년(2만7308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2만7412명으로 늘었다가 올 8월 말 2만7089명으로 323명 감소했다. 화순군도 ‘교육이 살아야 화순이 산다’는 인식에서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는가 하면, 출산보육팀 신설에 이어 거점센터 성격의 화순군 출산·양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해 6만5303명이던 화순 인구는 올 8월 6만4879명으로 줄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화순=나성종기자 n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