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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전자변형 작물 상용화’ 전면 중단
전북 시민·사회단체 요구 수용… 연말까지 사업단 해체
민·관 농생명위 구성 … 수입 제품 안전성 연구는 계속

2017. 09.05. 00:00:00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간 70억∼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GM 작물 개발 사업단도 해체한다. 다만 수입 GMO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연구는 계속 진행한다.
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반GMO전북도민행동’과 GM 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GM 작물 상용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연구 계획을 협의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농생명위원회는 농진청과 GMO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이 각 동수로 추천해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측에서 1명씩 선정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진청에서 부담한다.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진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한다.
농진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현재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GMO연구시설을 관리하고, GMO격리포장도 유리온실 등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더욱 보강하기로 했다.
또 GMO 연구내용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그 동안 정보 접근성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현장도 공개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GM작물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국내 농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작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민행동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GM 작물 상용화를 반대하며, 농진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지난 4월부터는 천막 농성에 돌입, GM 작물 상용화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 5월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아 이날 협약식을 했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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