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해결하려고 … 산불 내고 교도소 간 30대
2016년 03월 28일(월) 00:00 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 명절 전날 밤 산불을 낸 30대가 교도소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20분부터 오후 9시30분 사이 광양시 광양읍의 임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장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산불을 내 1500㎡의 산림을 태웠다”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화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20분부터 오후 9시30분 사이 광양시 광양읍의 임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장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산불을 내 1500㎡의 산림을 태웠다”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화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