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행패·경찰 욕설 50대 벌금형
2016년 03월 14일(월) 00:00 가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뇌물 먹었냐”며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15년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표현 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15년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표현 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