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는 것.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