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건강 나빠” 부친 묘 훼손 딸 집유
2016년 01월 26일(화) 00:00 가가
○…아버지의 묘지 위치 때문에 자신의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60대 딸에게 집행유예.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김모(여·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묘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이복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지를 파고 유골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낸 뒤 묘를 팠고, 유골을 인근 사찰에 봉안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김모(여·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묘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이복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지를 파고 유골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낸 뒤 묘를 팠고, 유골을 인근 사찰에 봉안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