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경호실장 딸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패소
2016년 01월 18일(월) 00:00 가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패소.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이규훈)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
○…차지철 경호실장이 1979년 10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질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딸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는데,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고 판시.
/연합뉴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이규훈)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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