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해 생산원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해주는 자치단체는 있지만, 수산물까지 포함한 자치단체는 해남군이 처음이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22일부터는 농수산물의 판매가가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농어업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남군은 소득보전 재원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와 전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도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해남군이 최초다.

생산원가 보장을 수산물까지로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업황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차액 지급의 근거인 최저가격을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액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 지원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집행부가 제출한 군수 발의안, 지난해 4월 군민 1382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병합 심의하고 의결해 최종 확정됐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나눠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농어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농어업인들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지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