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안가려 메르스 환자 행세 3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2015년 09월 22일(화) 00:00 가가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고 가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경)은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김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경)은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