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시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너무도 다양하다. 이들 명제가 추상적인 것도 그 이유지만, 개개인이 가지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며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도시 내에 정착되고, 장애인·노인·어린이·청소년 등 개개 시민들이 도시를 거닐면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그 지표 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은 틀림없다.

법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최소한의 규칙과 기준 등이 설정돼 있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공동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목적 때문이다. 그것이 곧 기초질서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등이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설이 시행·설치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범죄율이 낮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이며,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비율도 그것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일보는 범죄율, 기초질서 위반 적발건수,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취업률 및 편의시설 등 4가지를 우선 민주도시의 지표로 해 광주의 현재를 살펴본다.

◇ 범죄율과 교통사고 사망률=범죄가 많은 도시가 민주도시일 수는 없다. 범죄는 대부분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광주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올 초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06∼2009년 상반기까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에서 광주는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7만7089건으로, 광주는 전국 16개 광역저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 10만명당 5420건이었다. 절도는 인구 10만명당 26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사건은 77건으로 인천(79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광주의 교통사고 사망률(2008년 통계)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인구 10만명당 14명)보다 높은 10만명당 16명으로 조사됐다.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생활 침해, 관리 부실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기초질서 적발 건수=민선 5기 광주시장에 취임한 강운태 시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불법유인물, 즉 딱지와의 전쟁 선포였다. 유흥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아무렇지 않게 흩뿌려진 딱지 크기의 불법 유인물에는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전화번호가 적힌 ‘성매매 정보’가 적혀 있으며, 이는 민주평화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수치’라는 것이 강 시장의 판단이었다. 대대적인 단속과 청소로 딱지는 사라지고 있으며,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은 548만5000건으로, 이중 11만1934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 이행강제금 2580만원, 과태료 1억2993만6000원을 거둬들였다. 이 정비 실적은 지난 2008년 460만7000건에서 87만8000건이 증가한 것이다. 점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규를 벗어난 광고물이 거리 곳곳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도 지난해 5만3413건(자진철거 5만1735건, 강제정비 1678건)으로 지난 2008년 5만1000건에 비해 2000건 이상 늘어났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7만1253건(견인 3만7182건)이었던 단속건수는 지난 2008년 32만건에 비해 무려 15.2%(4만8747건)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 주정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독주택가 골목길까지 만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올해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자제한 것이 그 결정적인 이유라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교통소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속이나 견인하기 쉬운 장소에서 단기간에 실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비율=광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4분기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에 따르면 전국 임금근로자 1661만7000명 중 비정규직은 549만8000명으로 33.08%인데, 광주는 48만1000명 중 17만6000명으로, 전국 평균을 3% 이상 초과하는 36.59%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4분기 광주는 임금근로자 45만9000명 중 비정규직이 16만2000명으로 35.29%를 기록해 서울의 35.93%(362만3000명 중 130만2000명)보다 낮았으나, 올 들어 다른 특별·광역시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상태에서 광주만 1.30% 증가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의 30.38%(41만8000명 중 12만7000명)이 비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6% 이상 앞서고 있다. 이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이나 처우에서는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 지역 내에서 양산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민주화’도 그만큼 타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지역 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28만9000원, 비정규직이 125만3000원으로 103만6000원 차이가 났으며 임금 격차가 1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7년 상반기 71만2000원에서 하반기(7∼12월) 73만3000원, 2008년 상반기 83만2000원으로 계속 벌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더 큰 폭으로 벌어져 상반기 93만5000원, 하반기에는 99만9000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년 10만원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 장애인 취직률 및 편의시설=지역 내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를 달리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보도가 좁은데다 보도 턱으로 인해 자칫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보도 턱을 높인 것이 그 근본원인으로, 보도 턱이 낮은 곳은 어김없이 자동차들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

정모(25)씨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해 글을 올려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광주는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일것 같다”며 “휠체어는 2㎝의 턱만 있어도 올라가기 어려운 데 경사가 20도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보도에는 차량으로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시에서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휠체어든 보행자는 불편없이 다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광주의 장애인 취업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 1/4분기 장애인 취업률은 2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에 비해 3.2% 하락했다. 이는 제주(-9.5%)와 충북(-4.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며,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1/4분기 387명에서 311명으로 19.6% 급락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장애인의 직장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길까지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주차비를 아끼겠다는 ‘이기’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가 대부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