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양 극단의 갈등을 겪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법의 가치와 판단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만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광주일보는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에 거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집중 점검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째 계속된 혼돈에 마침표를 찍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이끌어 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분열을 되풀이 했던 한국 사회에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탄핵 반대 진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와 중국 공산당 색출을 위한 ‘계몽령’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가 분열을 봉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따르는지 여부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법 체계의 최고 판단 기구인 헌재마저 불신한다면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진영은 헌재의 선고 이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 저항권’ 등을 내세우며 헌대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더욱 강경해진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파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마저 대국민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자극할 경우 국론분열과 국민들의 혼란을 또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엄과 탄핵으로 불거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 밖에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특정 진영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 들여야 할 순간이다. 따라서 여야를 떠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이제는 이념, 세대, 지역 간 앙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