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명 탄핵 모두 참여 김이수·이금규 변호사 눈길
2025년 04월 06일(일) 20:05
호남 출신…전 재판관·소추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헌정사상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두 대통령 탄핵에 모두 참여했던 지역 출신 법조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72·연수원9기)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했고, 이금규(52·33기) 변호사는 두 탄핵심판에서 모두 국회 측 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조선대 이사장) 변호사는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8년 9월 만기퇴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이었다.

김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측 추천 인원으로 9명 중 유일하게 야당 추천 인사였다. 김 변호사는 진보적 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 검시관을 했었다. 김 변호사는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2017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에서 낙마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과가 늦게나와서 우려스러운 부문이 없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8인 만장일치 결론을 내줘 반갑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에 응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소추인단에 동시에 활동한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문성고와 전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수원·울산·광주·서울에서 검사를 한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현재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답보상태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탄핵을 확신했었지만 선고가 장기화돼 불안감이 있었으나 헌재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면서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국민적 분열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분열의 양상이 너무 심각해 보여 하루빨리 갈등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