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2월부터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800원, 56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은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각각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며 “급수수익이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65.35%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 확보도 필요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 침수 대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 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확대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했다”며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을 추진해야 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시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