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첫 관문이기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포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첫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2일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5~6월께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달빛내륙철도는 이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과정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획안 수립 전 단계인 공청회에서도 달빛내륙철도가 아예 빠져있다”고 조오섭(북구을·국토교통위) 의원실에 보고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진행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평가(B/C)가 0.483에 머물고 있는 점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에 97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달빛내륙철도를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및 장기적으로 남북내륙선, 경전선과 연계하면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의 지역낙후도는 순창 137위, 함양 152위, 합천 158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 같은 국가 인프라 건설 타당성은 경제성 고려가 필요하지만 ‘경제성 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며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치권도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광주지역 8명, 전남·북 3명, 대구 12명, 경남·북 2명 등 모두 27명의 국회의원과 영호남 해당 지자체장 등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광주시·대구시, 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경유지 지자체장 10명과 광주·대구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 지역 시민단체 9명 등도 동참한다.

한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로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인 이 사업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