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등 종교계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방역 당국의 손발은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꺼번에 100여 명이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커녕 확진자 관련 이동 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에 실패했다. TCS 국제학교 일부 감염자들이 격리 중인 학교 건물 밖으로 오고 가기도 했지만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인 TCS 국제학교의 경우 비인가 교육시설이란 이유로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화를 키웠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TCS 국제학교가 대안학교인지 학원인지 시설 분류조차 하지 못했다. 현황 파악에서도 방역 당국 간에 엇박자를 드러냈다.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와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10개로 파악한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20개 정도로 추정할 정도였다.

신천지와 BTJ열방센터에서 보듯이 지난 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주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이번 국제학교 집단 감염도 종교시설이 진원지가 되고 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광주 TCS 국제학교 사태를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간 협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와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