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8·15 광복 이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여 발표한 최초의 선언이다. 분단된 지 55년만의 일이다. 5개 항에 합의했는데 그중에는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핵 실험과 운반 수단인 미사일 실험을 해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며칠 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에 대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후보는 언론에 나와 “지난번 남측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역으로 유추해 보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생존 수단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럼 당장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있을까? 이미 미국은 해외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를 평택에 건설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의 많은 이해관계와 가치를 동반한다. 미국은 대륙의 끝 한반도에 최적의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태평양 방어의 요새요 대륙 진격의 전략적 전진 기지이다. 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으로 기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한미 워킹그룹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 국무부 소속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동 대표이다.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미국 측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인사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일부 여당에서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보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과 우리 군이 북한 공격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차례 훈련 비용으로 소요되는 1억 불은 고스란히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행히도 며칠 전 김정은이 북한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핵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핵을 전쟁 억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철도 현대화 사업에 관심이 많다. KTX급의 철도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종합병원 의료기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보다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북한 핵을 전쟁 억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김정은의 변화는 고무적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이지만 핵폐기 전략보다 핵사찰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의 교착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