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 대응팀을 가동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 보호에 나서는 등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학생 유권자의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시 징계하는 내용의 교칙을 개정한다.

<광주일보 2020년 2월19일자 6면>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전남 선거 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주권행사를 하는 전남지역 학생 유권자는 5923명으로 고3 4858명·고2 97명·고1 9명·방송통신고 286명·특수학교 257명 등이며, 관할 중학교(급)도 416명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정치활동·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수십 년전 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 학생 생활 규칙도 개정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교 선거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 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연다.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 등과 함께 지역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한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4월 2~15일) 전에는 학교별 선거교육 주간(3월 23~27일)을 운영하고,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 교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