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경유 자동차부터다. 이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당시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삼아 2020년 1월부터 1.5배(0.12g/㎞)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1.5배 이내 제한 규정을 5% 더 낮춰 1.43배(0.114g/㎞)로 바꾼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내년 1월부터 유로6d를 적용,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0.120g/㎞로 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