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상버스 60대 신규 도입·중증장애인 일자리 약속
2024년 05월 07일(화) 19:30 가가
시, 장차연 정책연구안 검토…새빛콜 법정대수 완비·운전원은 단계적 추진
장차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대부분이 형식적 답변…적극 시행” 촉구
장차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대부분이 형식적 답변…적극 시행” 촉구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지난달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완비,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60대 신규 도입, 중증 장애인 맞춤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에 제안한 정책안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광주시가 개선의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검토결과’를 내놨다.
장차연이 지난달 23일 광주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6개 정책 추진을 촉구한 것을 광주시가 검토하고 답변을 내논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개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총 6개 정책 요구가 핵심 내용이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새빛콜)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17분, 최대 3시간 15분을 기다려야 한다점에서 차량 운전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검토결과 광주시는 올해 새빛콜 한대를 추가 확보해 법정도입대수(128대)를 맞추겠지만 운전원 확보는 예산상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22명의 운전원을 추가 채용하겠지만 차량 한대당 2.5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6명을 추가 채용해야 해 시의 재정상황상 힘들다는 것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시내 버스 노선의 2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영할 것과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도입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시는 노후한 시내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올해 60대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을 밝혔을 뿐이다. 올해 170여대의 시내버스가 교체될 예정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추경이 확보될 경우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시외버스에서는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관할 내 고속 및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광주시를 오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전남에 등록한 업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제2차(2023~2026)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4년간 100여명 규모의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우선 오는 6월부터 참여자 10명 규모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법상 공공기간 장애인의무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한 광주지역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율(3.7%)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해 수시로 독려해 5%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행을 약속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이밖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지원 실시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법률제정과 타 시도 사례등을 검토해 활성화를 약속할 뿐 정확한 실시 여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장애인들의 교육과 여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단체는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우리동네의원’이 선정됨에 따라,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활병원 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소아낮병동 8병상에 불과했던 것이 44병상으로 확대되고, 입원 대기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정성주 장차연 집행위원장은 “광주시의 검토 결과가 대부분 ‘재정 부족’으로 힘들다는 등 형식적 답변만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공약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시행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에 제안한 정책안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광주시가 개선의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장차연이 지난달 23일 광주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6개 정책 추진을 촉구한 것을 광주시가 검토하고 답변을 내논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개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총 6개 정책 요구가 핵심 내용이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새빛콜)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17분, 최대 3시간 15분을 기다려야 한다점에서 차량 운전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22명의 운전원을 추가 채용하겠지만 차량 한대당 2.5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6명을 추가 채용해야 해 시의 재정상황상 힘들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노후한 시내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올해 60대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을 밝혔을 뿐이다. 올해 170여대의 시내버스가 교체될 예정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추경이 확보될 경우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시외버스에서는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관할 내 고속 및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광주시를 오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전남에 등록한 업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제2차(2023~2026)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4년간 100여명 규모의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우선 오는 6월부터 참여자 10명 규모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법상 공공기간 장애인의무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한 광주지역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율(3.7%)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대해 수시로 독려해 5%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행을 약속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이밖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지원 실시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법률제정과 타 시도 사례등을 검토해 활성화를 약속할 뿐 정확한 실시 여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장애인들의 교육과 여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단체는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우리동네의원’이 선정됨에 따라,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활병원 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소아낮병동 8병상에 불과했던 것이 44병상으로 확대되고, 입원 대기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정성주 장차연 집행위원장은 “광주시의 검토 결과가 대부분 ‘재정 부족’으로 힘들다는 등 형식적 답변만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공약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시행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