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별도 협의를 통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측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난방공사의 손실보전방안 요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안과 관련, 산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자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 조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전남도·나주시가 주민 수용성 조사(주민투표+공론화)전까지 발전소 폐쇄 비용 등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테니 애초 잠정 합의했던 대로 시험가동을 통해 환경 유해성 여부를 측정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자는 게 거버넌스가 난방공사측에 제시한 방안이다.

시험가동과 주민 수용성 조사를 먼저 한 뒤 추후에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파국을 막기 위해 난방공사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방공사측은 애초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감안, ‘손실 보전액을 부담할 주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난방공사측은 이같은 안을 내부 이사회 등에 상정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측이 수용하게 되면 시험 가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2년 가까이 끌어온 발전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거버넌스는 지난 6월,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를 발전소 5㎞ 이내로 한다는 것과 시험가동 기간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을 합쳐 3개월로 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난방공사측이 ‘손실 보전액’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와해하는 상황을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이 최대한 서로 양보해 이견을 좁혔다”며 “최종 합의안이 서둘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올해 1월 구성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