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사건 범인, 화학적 거세 거부할 수 있던 이유는?
2019년 06월 19일(수) 22:41

출처: MBC 실화탐사대 캡처

1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화제다.

그는 지난 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추락한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올라갔으며,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옷과 슬리퍼까지 갈아신는 치밀함을 보며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약혼자 직장 후배로 알려졌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 번 가본 선배의 약혼녀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심지어 피의자 A씨는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성범죄자로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정 교수는 "전자발찌를 채워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인의 약혼녀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사건"이라고 이번 범행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검찰로부터 화학적 거세라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명령을 청구당한 상태였으나, 당시 재판부가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데 A씨의 방어적 태도로 인해 그의 성도착증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기각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19일 방송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짚는 모습들이 방영되었다.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5분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 인턴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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