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공유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최근 연구원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강원·경남·제주의 6개 마을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촌 활성화와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산촌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국공유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1㏊ 미만 영세규모 산주가 전체의 66.6%(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0%는 개발제한구역 등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임야(52.3%)거나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임야(27.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유림 경영을 통해 산촌경제 활성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국공유림 활용방안 마련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공유림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호근 KREI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유림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산지 이용 확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촌은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 이하,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곳이다.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로 이뤄졌다. 면적은 31만㏊로 전남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곳을 제외한 52개 면이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