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1948) 당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수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연구단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결정이자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