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마련,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협력사업비의 경우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4점→2점)을 축소하고 금리 배점(15점→18점)을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선정에 반영, 올해 상반기 중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를 강화,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5점→7점)을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금고선정 평가결과를 총점으로 공개하는 방안과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