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서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길어지는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은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 섰다. 올해 들어 국회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일단 이날 귀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더욱이 ‘빅 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돈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