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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폐업 국회’
여야 정상화 조건 놓고 평행선 … 5당 지도부 방미 길
공전 장기화 불가피…민생입법·선거제 개혁 등 현안 산적

2019. 02.11. 00:00:00

국회의 폐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물론 2월 중하순의 임시국회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는 야 4당의 요구로 개회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공전만 하다가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16일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다. 더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원외교를 벌이고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한 만큼 자연스레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18일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고, 서로 양보할 생각도 없어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역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난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백기 투항만을 강요한다고 불쾌해하는 구도여서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해 들어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협상의 운도 띄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상가동이 난망하고, 올해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생입법도 내팽개쳐진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중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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