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광주·전남지역에 배정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허브를 만드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비 1조원)과,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광융합 기술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핵심 기술 구축’(8000억원) 등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의 전남지역 구간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4828억원),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9008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5277억원)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