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무등산 난개발 대응 나섰다
매뉴얼 마련 엄격 심의…광주시에 경관지역 포함 건의키로
2019년 01월 11일(금) 00:00
무등산 자락이 난개발과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2월25일자 6면>에 대해 동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는 무등산 일대 개발행위 허가 시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 일대 3곳에서 단독주택 건립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2곳은 임야 일부를 훼손하거나 불법 형질변경을 시도해 관할 행정청인 동구가 개발업자를 고발조치했었다.

동구는 편법적인 개발행위와 산지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0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무등산 난개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사항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무등산 자락 훼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구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수·지산동 무등산 자락을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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