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주요 쟁점을 7개로 정리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쟁점 사항으로 다루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의원(정치개혁1소위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7개 선거제 개혁 관련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권력구조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목요일(20일)에 7개 항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안(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연내에 합의하는건 어렵다”며 “1월까지 결론을 낸다는게 간사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 선거제 개정, 후(後) 헌법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5당 원내대표 합의와 정개특위 운영에 관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권력구조를 빼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쟁점 사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권력구조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친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