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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에서 출발
광주시- 현대차 냉각기 갖고 다음주부터 재협상 돌입할 듯
예산안 처리까지 합의 안되면 관련사업 예비비 편성 요청

2018. 12.07. 00:00:00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이 무산된 6일 오전 행사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행사장을 철거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현대차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조인식이 무산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가 지난 6월 1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지역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온 광주시가 투자협약서 체결 목전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무산 위기에 몰렸다. 노사상생모델로서 노사민정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자인 현대차 그리고 노사민정의 핵심인 지역노동계의 이해타산 속에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성, 지역노동계는 현대차 노조 및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명분과 노동계의 실리 등을 우선하면서 중간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광주시를 압박했다. 상호 불신하는 양측의 논리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애초 광주시의 선택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했고,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이라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조항만 문제가 된만큼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할 방침이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청와대는 관련 주체들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삼아 경제 문제를 돌파하려했던 정부·여당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안긴 것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을 12월안에 끝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는 잠시 냉각기를 가진 뒤 다음주부터나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협상단을 이끄는 이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만 남았다”며 “이는 나중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력 반발했다.
이 부시장은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논란과 관련해 “35만대 부분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해석의 차이는 오랜 노사 갈등과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추진단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놓고 다시 수정한 것에 현대차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유치추진단의 상위기구이자 법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대의 명령’이라며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투자협약 체결로 아침부터 분주했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며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판할 일은 더욱 아니며, 외줄타기 곡예사의 심정으로 조심조심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 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투자협약식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낙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이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차례 합의에 도달했다가 안 되고 했는데, 정말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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