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격돌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이 비공개된 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정부 방침을 옹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예산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외통위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재정 추계나 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외통위의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진다. /박지경 기자 jkpark@